법령 민사소송법 제6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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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6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별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욱 1 박종관 1 김종철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7. 18.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61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1. 9. 자 2004마94 결정
  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5.1.15.(218),65]
   부동산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2. 19. 자 2001마785 결정
  [낙찰허가][공2003.5.15.(178),1037]
   낙찰허가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6. 10. 자 97마814 결정
  [낙찰허가][집45(2)민,293;공1997.8.15.(40),2253]
   낙찰허가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1. 30. 자 91마728 결정
  [경락허가결정][공1992.5.1.(919),1265]
   경락허가결정
   민사소송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11. 10. 자 90마592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1.1.1.(887),52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민사소송법

1978년

7. 대법원 1978. 4. 20. 자 78마45 전원합의체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6(1)민,319;공1978.8.1.(589) 10867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8. 대법원 1969. 7. 3. 자 69마661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2)민,265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9. 대법원 1968. 5. 27. 자 68마140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068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

1967년

10. 대법원 1967. 1. 24. 선고 66다21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1)민,02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11. 대법원 1966. 9. 30. 자 66마822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][집14(3)민,119]
   부동산경락허가
   경매법 민사소송법